아동수당부터 자립펀드까지, 2027년 육아정책 추진 내용?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전망이에요. 올해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난 820조원대 규모로, AI·첨단기술, 지방, 청년, 육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맘맘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확대·추진되는 내용 중 육아와 관련된 정책만 골라 정리해봤어요. 2027년 우리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살펴볼게요. (아직 언론 보도로 알려진 추진 내용이고, 최종 조율을 걸쳐 예산안이 발표될 계획이라고 해요! 내년도 정책에 대해 보다 자세한 발표가 나오면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D) 

출처: 26년 8월 24일 중앙일보 기사 내용

아동수당, 월 20만원대로 인상?

• 현재: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13만원 지급 중
• 27년 검토안: 지급액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추진
• 지급 연령 확대: 올해 9세 미만 → 내년 10세 미만 → 2030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
• 예산 규모: 기존 추계 약 2조 4천억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

현재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13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지원액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지급 연령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해 만 9세 미만에서 내년에는 만 10세 미만,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예산도 기존 추계액인 약 2조4천억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에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하나로 통합?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분산된 출산·양육 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각각 따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이나 시기, 방식도 제각각인데, 이걸 하나로 통합하고 지원액도 인상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통합 방식과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안 발표 때 더 자세히 나올 예정이에요. 상세 발표가 나오면 내용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이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서 요구가 많았던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은 확정되었어요. 우이아리자립펀드 제도는 아이가 태어나면 펀드에 가입해서, 부모가 넣는 만큼 정부가 매칭해서 적립해주고 성인이 됐을 때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예요.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는 부모가 만 18세 전까지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하는 방식이 담겼고, 투자 수익과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시됐어요.

정부는 2027년 출생아부터 지원하는 방안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는 자산 형성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구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다만 지원 대상과 정부 매칭 금액, 시행 방식 등은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안에 실제로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해요.

아직은 추진 단계에 있어요

이 내용들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조율 중인 단계에서 언론에 먼저 보도한 바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자체는 확정됐지만 세부 금액·대상 등은 아직 조율 중이고, 아동수당 인상과 급여 통합은 추진 단계예요.

정부는 추후 공식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실제 금액이나 지원 대상은 발표 시점에 달라질 수 있어요. 확정되면 맘맘이 다시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