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12월 시행 정부정책 3가지!

1.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확대

먼저 엄마, 아빠의 부담을 줄여줄 굿뉴스! 2024년 12월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 소득 요건이 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는 소식이에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최근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낮은 금리로 대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넓어졌답니다. 소득 제한으로 인해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도 이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확대된 기준을 꼭 확인해 보세요!

• 대출대상
  • 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 (대환 대출 포함)
  • 출산 후 2년 이내인 가정
• 대출 금리 및 한도
  • 주택구입: 연 1.6~4.3%, 최대 5억 원
  • 전세자금: 연 1.1~4.1%, 최대 3억 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기금 e든든 누리집 이용
    오프라인 신청 시: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하나, 신한은행) 방문 신청

2.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시작

2024년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시작돼요! 이 제도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마련되었는데요, 시범 기간 동안 9개 지자체에서 운영된다고 해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고, 시범 운영은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에요.

• 신청대상: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 신청방법
  • QR코드 발급: 주민센터 방문 후 1회용 QR코드 촬영
  • IC 주민등록증 발급: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휴대전화와 접촉해 사용하시면 돼요)

3. 5인승 이상 자동차라면 소화기 설치 필수

2024년 12월부터는 차량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5인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반드시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적힌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규정된 수량과 기준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