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도움이 필요하다면? 1308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를 꼭 기억하세요.

맘마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비와 우중충한 날씨에 안그래도 힘든 육아가 더 힘들어지는 듯한 요즘이에요:( 우리 맘마미님께서 비 피해 없이 안전히 이 시기 보내시기를 바라요:)

이번엔 허니맘이 바로 오늘부터 시행하는 따끈따끈한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지난 번 꿀팁에서 ‘출생통보제’에 대해 알려드렸던 걸 기억 하시나요?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이 없도록 국가가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로 부모 대신 국가가 아동의 출산을 등록하는 제도였어요.

오늘은 더 세부적으로, 위기에 놓인 임산부의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정부제도 소식을 들고 왔어요. 출생 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원확대 내용을 오늘 꿀팁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꿀팁을 잘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한 때에 널리 공유해 주시면 좋을 듯 해요. 자,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D

23년 6월 수원 영아 사망사건,
 기억하시나요?

작년 6월 뉴스에 수원 영아 사망 사건이 보도 되었어요. 태어난 직후의 아기가 친모에 의해 살해 되었고 이 소식은 전국민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샀지요. 이후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출생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답니다.

그래서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 출산제’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제도들이 바로 오늘,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된답니다! (맨 아래에 이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부의 공식 내용을 달아뒀으니 참고해보세요!)

출생통보제 다시 살펴보기

출생통보제란

‘출생 통보제’란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에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ㆍ읍ㆍ면에 출생 통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적 체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참고로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는 7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관할 시ㆍ읍ㆍ면에 알리게 돼요.
•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어 원활하게 출생 등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ㆍ읍ㆍ면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생신고 의무자는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받게 돼요.
• 그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통지가 불가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진행합니다.

위기임신지원 및 보호출산제 살펴보기

보호출산제란

‘보호출산제’는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 및 출생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 다만,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게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도 함께 구축해 나갑니다.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원 확대 
 내용 알아두세요.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 설치

그동안은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임신, 출산, 양육 등에 관한 상담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7월 19일부터 ‘1308 상담전화’와 함께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운영된대요!!  아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에서 제공한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목록을 살펴보세요:)

위기 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마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임산부가 언제든 마음 편히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는 비밀 상담전화 '1308'을 새롭게 마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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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위기임산부 상담에서는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이 연결된다고 해요. 이를 통해 전화 상담이 대면 상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리고 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1308전화나 모바일 상담으로 초기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1. 상담자의 수요를 파악합니다.
2.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으로 바로 출동합니다.
3. 현장에서 임산부를 돕고 정보 제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결합되어 있거나 심층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1. 상담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심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2. 상담자의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심리 상담, 산부인과뿐 아니라 필요한 심리 의료지원을 연계합니다.
3.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생계, 주거, 고용, 교육, 양육, 법률 서비스 등 다방면의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무거운 뉴스로 시작하였지만, 세상의 모든 임산부와 아기들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꿀팁을 내용을 준비해 보았어요.

특히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1308 위기 임산부 비밀상담 전화’는 누구나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지인이 있다면 오늘 꿀팁을 잘 기억하시고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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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위기임산부, 혼자가 아닙니다. 1308로 전화주세요.|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